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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by 꼼PD 2023. 10. 6.

목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하기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ㆍ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한 후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합니다. 

3. 중소기업 범위 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② 상한기준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③ 독립성 기준

현행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가 있으며 여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4.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99.8%를 차지하고, 고용의 약 80%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자금, 보증, 융자 등이 있습니다.
✔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 감면, 공제, 절세 등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기술 컨설팅, 기술 이전 등이 있습니다.
✔경영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영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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