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임용되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수천 명
대부분 9급 공무원들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용대기자는 모두 2,857명으로 집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임용대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용대기자는 모두 2,8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수별로는 7급 임용대기자가 288명, 9급 임용대기자가 2629명으로 7급보다 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아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자체 임용대자 순위
이어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이 임용대기자가 생기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 국가 재정 부담 및 행정 비효율 감소를 취지로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늘던 공무원 채용이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응시자는 합격 후 최대 1년까지 대기하면 자동으로 임용되는데, 문제는 처우나 보수 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원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심지어는 임용을 스스로 취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턴 공무원'이라는 견습 프로그램이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습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원 수습기간 급여
다만 수습기간 급여는 공무원 봉급의 80% 수준에 불과한데, 현행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할 때 7급의 초임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치만 이마저도 열악한 현실인 것이 현 임용 대기자 중 실무 수습을 거치는 인원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 686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공무원 동결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 등에서도 임용대기자가 심각하게 밀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기 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시험 합격생들이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현실이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인 투표율 (0) | 2023.10.12 |
|---|---|
| sh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0) | 2023.10.10 |
| 소상공인지원금 카카오톡채널 30만원 (0) | 2023.10.06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0) | 2023.10.06 |
| 이연애는불가항력 ost, 스토커, 신고방법, 처벌법 (0) | 2023.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