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유신헌법 유신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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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부마항쟁 피해자 A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체포 구금돼 유죄 판결까지 받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구금 일수에 따라 위자료 1000만~2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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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이 추구한 자유, 평등, 정의, 인권, 연대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하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추모사업', '진상규명 사업',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장학사업', '복지사업', '시상사업', '연대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저항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 5000여명이 교내에서 시작

10월 16일, 교복을 입은 앳된 부산대학교 학생 5000여명이 교내에서 시작한 시위는 이후 부산 시내 중심에서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며 유혈사태가 초래되고, 항쟁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시위는 인근 마산 지역으로까지 번졌고, 경남대학교와 마산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집권층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며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마민주항쟁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마민주항쟁.

시위기간은 짧았지만 18년간 이어진 독재와 유신정권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업적 및 비판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국군의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유신헌법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박정희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요.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유신헌법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유신헌법

 

그러나 박정희는 민주화 저지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탄압과 독재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야당을 탄압했습니다. 또한, 1973년 10월 유신 선언을 통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