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2 북한, 9.19남북군사합의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 2023년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23년 11월 22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1. 9.19남북군사합의 2018년 9월 19일, 남한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 공동 감시소 설치, 통신연락선 복원 등 10개 조.. 2023. 11. 24. 부마민주항쟁 유신헌법 유신 박정희 목차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부마항쟁 피해자 A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체포 구금돼 유죄 판결까지 받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구금 일수에 따라 위자료 1000만~2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홈페이지 부마..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