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의역사1 부마민주항쟁 유신헌법 유신 박정희 목차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부마항쟁 피해자 A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체포 구금돼 유죄 판결까지 받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구금 일수에 따라 위자료 1000만~2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홈페이지 부마..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