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유형과 전세사기피하는방법

전세 사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기를 말하는데요.

 

충주시 홍보맨과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공부하면서 전세사기유형과 전세사기피하는방법, 전세사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 주택임대차 교육 🔍주택임대차 계약과 사고예방

전세사기유형과 전세사기피하는방법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임대주택의 시세보다 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주택의 시세가 하락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의 발생 원인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1)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세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시세를 부풀려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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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기전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전세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입자 끼워넣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후, 다른 세입자를 끼워넣어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하는방법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면 중개사가 실제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중개사가 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임대주택의 시세보다 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완료일까지 임대인의 권리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습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경매나 공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완료일까지 임대인의 권리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이 전입신고 전에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 예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 발생시 대처법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용어 설명 🔍

✔ 임대인: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 세입자: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나
✔ 임대차계약: 임대인(=소유주=집주인)과 세입자(=임차인=나) 사이의 전월세 계약. 함께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은내게 집을 빌려주고, 나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맡긴다. 계약 절차를 돕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다.

전세사기유형과 전세사기피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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