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기한

목차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정리하였습니다. ☺️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2.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총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11월 30일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총 1,5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평균임금은 1,500만원 / 90일 = 16,666원입니다.

3.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 후 30일 이내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퇴직금 최소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대리·형사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가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퇴직금미지급 무료법률지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