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

2023년 한국 정부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1.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의 배경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대비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이 시세에 더 가깝게 책정되어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5%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의 영향 

현실화율 동결은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하게 69%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대비 6.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보다 1.1%포인트, 주택분 종부세는 1.9%포인트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실화율 동결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공시가격이 시세에 더 가깝게 책정되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인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기

그러나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실화율 동결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산정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에는 현실화율의 조정 방향,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율 동결은 일단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현실화율 동결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공시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화율 동결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