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남북군사합의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

2023년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23년 11월 22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방부 발표내용 보러 바로가기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1. 9.19남북군사합의

2018년 9월 19일, 남한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 공동 감시소 설치, 통신연락선 복원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합의 이후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나서면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등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2. 2023년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3. 대한민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 북한은 어제(11.21.화) 우리 군의 경고(11.20.월)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또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03:00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4. 북한 즉각 반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

이러한 상황 전개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5. 919군사합의 파기의 의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합의 파기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의 신뢰 구축과 협력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 합의 파기로 인해 남북한 간의 신뢰는 더욱 약화되고, 협력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 남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